고법 "퇴사 종용 따른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잦은 전보명령과 퇴사 종용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L사에서 상담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정신질환을 얻은 A씨가 자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L사가 A씨 업무수행을 잇따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자사에서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질환은 개인 성격과 함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적 원인이 돼 발병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사는 지난 2002년 상담 업무를 외주화 하면서 A씨에게 사퇴를 수차례 권고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서울과 부산 등지로 잇따라 발령을 내는 한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음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응장애·우울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