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권 대폭 강화된다..."119개 법률 이양"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제주도가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입안해 집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무총리실은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자치모범도시 및 교육·관광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제4단계 제도개선은 이양방식 및 내용면에서 종전에 비해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법률단위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이양한다.

국내 모든 법률 1161개를 전수조사해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이양대상 법률로 선정한 후, 제주도와 관련된 조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9개 법률 2147개 사무를 최종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 도입, 내용개선 및 절차개선 등 13개 유형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해 5년 이내 주기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개혁 수단 활용,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시 반영하고, 제주도가 규제 재검토시 사용할 규제개혁 수단을 매뉴얼로 작성·보급해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 교육 등 특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외국영리법인이 허용된다. 내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됐다.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한편 녹색성장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한다.

더불어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