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李대통령, 성장률 낙관…'출구전략'은 신중히

4분기 민간 투자 회복 불구 '두바이 부도 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우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기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의 시행에 거듭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내년도 다음 달 중 발표되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4% 내외에서 상향 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지난 3.4분기에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민간 투자가 좋아졌고, 경제단체들도 4.4분기 들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5%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리는 국내외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기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대해선 “한편에선 여러 수치를 얘기하며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며 “‘출구대책’을 좀 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3.4분기까지 국내 경기를 떠받친 정부 재정지출의 비중이 4.4분기 들어선 민간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한 만큼 “더 조심해야 (경기) 회복도 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부도 위기 사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기 회복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낮추지 말고 맞춰야 한다”면서 대기업 취업만 선호하기보단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거나 정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한 ‘부자 감세(減稅)’ 비판에 대해선 “법인세가 줄면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하면 일자리가 생겨 내수가 진작된다”며 “감세혜택의 65%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또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에 대해선 “길거리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민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얘기하나 300만원, 500만원을 빌려가는 사람은 좀 늦게 갚을 진 몰라도 절대 떼먹진 않는다”며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