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성숙시장 챙기며 新시장 공략을"

악천후 수출타개 전문가 전략은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92.3%에 달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9.4%에서 22.9%포인트가 급등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간전문가 사이에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역의존도 상승이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닌 환율과 유가 상승 때문이라는 점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양측은 공감한다. 다만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 같은 문제 다른 처방 = 재정부는 환율과 유가상승에 기댄 무역의존도 상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차명환 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무역의존도 상승은 환율과 유가상승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제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도 “무역의존도 증가가 대외충격시 경제변동성을 높이는 등 우리경제의 취약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역의존도 축소를 위해 수출과 내수간 확대 균형이 필요하다”며 “수출부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와 투자 제약요인을 개선하고 교육, 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확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등 추진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같은 처방이 방어적 혹은 수세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좀 더 크게 보고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좀 더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은 결국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만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며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신흥국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절충안도 나왔다. 노성호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그간 기술개발과 경쟁력 제고 결과로 지금의 불황상황에서도 선전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 관광산업 등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대한 국제화가 절실하고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무역의 유통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진출 또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중국과의 시장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장선점의 필요성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진출을 통해 국제화 격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