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은행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거부하면서 새롭게 제시됐다. 10% 징수안은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로부터 최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사회당 대표인 디디에르 미고가 제시한 10% 증세안은 프랑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지지를 얻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의 도입으로 프랑스 은행들로부터 10억~2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도입에 반발했다.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에 따라 별도로 자금을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법안이 정부의 재정만 늘릴 뿐 경기 부양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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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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