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토지주택공사...부채·주거복지 등 초점될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LH의 가장 큰 현안인 부채문제 해소 방안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원들도 오는 2014년 16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따질 전망이다. 정희수 의원은 "2014년 부채가 197조8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총 부채는 160조29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올해말 기준 총 부채는 총자산 130.2조원(자본금 23조원)의 82.3%에 육박하는 107.2조원을 넘어선다"며 "이중 순수 금융부채는 총 7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014년에는 금융부채가 154.8조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376%로 증가할 부채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LH의 고유 기능인 주거복지 기능에 대한 설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박기춘 의원은 "관리비 내역을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유형별 ㎡당 월평균 관리비가 영구임대의 경우 694원, 공공임대 578원, 국민임대 525원으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 영구임대의 관리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성순 의원은 "통합과정에서 도심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 기능이 약화됐다.
투자비 조기회수를 겨냥해 장기임대보다 분양 및 수익형 임대주택에 치중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기능이 후퇴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LH 이지송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가동하면서 미분양 토지와 주택 등의 매각방안과 주거복지사업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