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미 재무부 보고서, 中환율조작국 지정안해..위안화평가절하, 외환보유액 지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무역상대국 환율 상황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16일 주요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범이라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취하는 환율조작국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저평가된 위안화와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가 G20에서 논의됐던 글로벌 경제균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17개국의 조사대상 중 14개국이 지난 2분기 달러 대비 통화가치 상승을 보인 반면 위안화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중국 통화의 환율 유연성 부족이 아시아 지역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요 신흥국들 역시 통화 평가절상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각 정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중국은 1992년 5월부터 1994년 7월까지 미 재무부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정된 적이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과세 부과로 제조업체들의 불만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AP통신은 이날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조업체들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 20~40%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으로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해온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14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무역불균형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3분기 외환보유액은 2조270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