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2013년 발전·산업 배출권거래제 도입해야"

이경호 기자

입력 2009.10.12 11:49

수정 2009.10.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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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2013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에 발전,산업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 산업체는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액 기준으로 할당된 배출권을 국내외에서 구매해야 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6일 '세계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 중 기후관련 일부 내용과 'CO₂하이라이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EA는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한다는 내용의 '450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각국이 2013년부터 분야별로 차별화된 감축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450 시나리오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이산화탄소농도가 1000ppm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농도를 450ppm에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표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브라질과 중국, 중동,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非) OECD 주요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했다.

건물과 수송분야는 2013년부터 각국별 감축계획(NAMAs)을 시행토록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8% 증가' '동결' '4% 감소' 중 하나로 연내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조사에서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92%가 감축목표 설정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낮은 '8% 증가'를 꼽았으며 감축 목표 발표 시기도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자는 견해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 산업ㆍ수송 및 국제항공ㆍ선박 분야는 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이 국제적인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EA는 450ppm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 세계의 투자비용은 2010∼2020년 2조4000억달러, 2021∼2030년 8조1000억달러로 2030년까지 총 10조5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까지 분야별 투자비중은 수송부문이 전체의 45%인 4조7000억달러로 가장 많고 건물ㆍ가전(2조5000억달러 ), 발전(1조7000억달러), 산업(1조1000억달러,공정효율ㆍ전기모터), 바이오연료(4000억달러, 생산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 투자에 48%, 비(非) OECD 주요국이 30%, 기타국이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오는 2020년까지 비(非) OECD 국가들에 197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EA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영국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6위였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1990년 이후 2007년까지 탄소배출 증가율이 113%로, OECD 국가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