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임대전용산단공급...'임대료' 21배 부과

전여옥 의원, 수요조사용 임대 '따로'...실제 임대료 '따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200만㎡의 수요가 있다며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10년간 3300만㎡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 계획이 엉터리 수요조사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은 국토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계획이 연간 예상임대료를 거짓으로 제시하고 실제 임대료는 최대 21배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요조사서에서는 연간 임대료를 ㎡당 1500~2000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6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엉터리 계획으로 인해 임대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급지역 임대율은 지난 8월말 현재 42%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부천오정, 남양주팔야, 장동유통지구는 임대실적이 제로이며 U턴기업 유치실적도 전무했다.

전 의원은 임대료가 1%였던 2006~2007년은 임대율이 97%에 달했지만 임대료 1%를 적용할 경우 9000억원의 적자가 증가한다며 이로인해 임대료를 3%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근거없이 증가된 1000만평을 공급해서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에서 3%로 올렸으며 이는 낮은 임대율의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거짓 근거자료를 통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지적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