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이용섭 의원 "국가부채 공기업에 떠넘겨 '편법'"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전 정권의 국토부 격인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내년 SOC분야 예산편성안에 대해 칼날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국토부 국감을 앞두고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인천공항철도 등의 일부 예산을 공기업이 대도록 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15조3000억원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부담하게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다시 5조19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토록 했다.

내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조2000억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 455억원(당기순이익 1387억)과 부채 1조9622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국토부는 2조2458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에 국고 3289억원만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 1조8648억원을 부담시켰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1조8648억원 중 25%는 내부 조달하고 75%인 1조3984억원은 2009년 1002억원, 2010년 5517억원, 2011년 6389억원, 2012년 이후 1076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2조원이 투입되는 호남.경부고속철도 사업비 가운데 5431억원을 철도시설공단이,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에서 7조1000억원을 철도공사가 부담하도록 해 공기업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 "현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운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