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국토부 내년 예산 23.8조 "올보다 3.4조 늘어"

4대강 사업비 3.5조 반영...7.5조 도로 이어 수자원 두번째 많은 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은 4대강 사업비만큼 늘어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비는 3조5000억원이지만 수자원공사가 투입할 3조2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2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 예산 20조4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추경을 통해 확정된 23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중 도로 등 SOC에 20조원이 투입되며 4대강에 3조5000억원 등 전체 SOC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SOC예산으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당초 2009년 정부예산안 20조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사업비와 비슷한 규모가 더 편성됐다.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투자도 확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30대 선도 프로젝트, 여수엑스포 행사 등을 위해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도로부문이 가장 많은 7조5542억원이며 다음으로 4대강 등 수자원부문이 5조261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수자원부문은 2009년 당초예산안인 1조8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철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0.1%나 늘어난 4조672억원이 편성됐으나 수자원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물류 등 기타분야에 1조8491억원을 비롯, 해운.항만분야 1조8298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2조4000억원을 반영하고 서민주거안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올해대비 1조6000억원 증액한 16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사회복지부문인 주택예산은 올 당초예산(1772억원)보다 33.4% 줄어든 11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도로.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2010년 부문별 예산 현황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