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 수입규제 증가.. 대책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같은 사실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2006년 이후 우리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외교통상부는 수입규제조치가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조치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를 통해 지원해 오던 중소기업법률비용은 매년 2008년 기준으로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이러한 로펌비용이 전액 삭감되어 예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

권 의원은 "세계경제 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각 재외공관에 사전에 수입규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