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지속가능 협력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

"출구전략 공조, 글로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등도 반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폐막된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 호주와 함께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회원국 간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배포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석결과'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은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공동제안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3단계 프로세스', 영국의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제안, 그리고 미국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국들은 ▲각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을 상호평가(peer review)하기로 했으며, ▲이를 지원키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감시(surveilance)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각국은 ▲오는 11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세계 경제의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과 관련, ▲사전 준비와 ▲성급한(premature) 시행 배제 ▲국제공조 하에 실시 등의 세 가지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공조를 견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외화유동성에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Global Safety Net) 구축의 필요성 또한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안전망 구축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제안한 '최빈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IMF 특별인출권(SDR) 활용방안'도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에 배분된 SDR의 일부를 IMF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저리의 양허성 대출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IMF 신차입협정(NAB)에 100억달러 조기 참여 발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여력 확대를 위한 3억달러 지원 계획 등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 캐나다와 함께 금융위기 대응 대출재원 확대를 위한 요구불 자본(callable capital)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IMF와 세계은행(WB) 개혁 과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여기엔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 된 것도 크게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