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 규제안 '일보 후퇴'

[아시아경제신문 김기훈 기자]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규제안의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금융계와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오바마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이른바 '플레인 바닐라(Plain Vanilla)라고 불리는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채권과 예금상품이 대표적인 플레인 바닐라에 꼽힌다. 금융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24일 AP통신과 CNN머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금융규제안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의 소비자금융상품 가이드라인과 규제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CFPA에 부여된 권한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상품 규제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없애고 CFPA에 감독권이 부여된 금융기관 중 부동산 중개업체와 자동차 딜러업체, 소비자 정보업체 등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안 수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프랭크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설사 기존의 규제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역할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AP통신은 이번 규제안 완화 방침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금융계는 정부가 시장 경쟁원칙과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왔다.

한편, 이날 가이트너 장관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정부의 절대적인 보조를 받고 있는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일으킨 미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파산할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조가 당연시됐고 이들은 낮은 대출 관련 비용의 수혜를 입었다. 부실 금융기관들은 결국 금융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와 유동성, 자본요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실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