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 중립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조합원 11만명이 넘는 거대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22일 밤 가결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중립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등 강력처벌할 방침이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이상 정치적 중립성 담보와 대화상대로 적절한가에 대해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복무관은 "노조의 규약마련 등 민노총 내부의 절차가 남아있게 때문에 상황을 보며 대응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노총은 민주세력과 연대 단체로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가담하게 공무원이 피해(징계)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전공노는 시국선언 등 여러 행태가 본분에 벗어난 행동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정책 집행한다면 법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대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확신했다.

구 복무관은 "공무원노조 규약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함 들고 다니거나 대위원들이 투표용지 나눠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사실 확인 중으로 투표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도 한사람의 국민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정부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적중립성에 대한 의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비판도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이며 법의 잣대를 계속 고무줄 처럼 늘였다 줄였다 한다면 법적 투쟁 통해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