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펀드 판매보수 인하, 개정안 발의"

펀드 수수료를 현행 5% 상한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인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2일 "현재의 펀드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인데다 판매보수 비중이 커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펀드수수료가 3200억원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판매보수가 현행보다 18%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펀드 가입이 크게 줄어 판매수수료가 1조원에서 2600억원으로 73.6% 감소했음에도 금융기관은 판매보수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조8100억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은행의 판매보수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7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시 지급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반면, 판매보수는 펀드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편 지난해 판매보수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국민은행(3134억원), 신한은행(1846억원) 순이며, 판매수수료 수익은 신한은행(503억원),국민은행(43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