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득 절반 가까이 신고 안해

국세청이 고소득자 탈세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금 탈루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11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벌어 들인 소득인 1조3천637억원의 44.6%인 6천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은 셈으로, 1인당으로 보면 12억6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대상 인원은 계속 감소해 2006년 4만1천325명, 2007년 2만5천578명, 2008년 2만2천94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2만8천189명으로 지난해보다 5천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고소득자의 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면서 탈루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