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범죄사회학적 비용이 약 23조원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했다.
연구책임자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범죄를 ▲예방단계 ▲결과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해 사회적 비용을 발표한다.
서울대 산학 협력단이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예방단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7조 5000억원, 범죄로 인해 초래(결과단계)되는 비용 약 7조 200억원,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과 재범방지(대응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8조6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향후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빈곤한 출소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범죄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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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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