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차관 "식품 위험관리, 한 부처로 통합 필요"

하영제 "위험평가 기능은 객관성·신뢰도 위해 독립돼야"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25일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위험평가 기능은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 기능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차관은 이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주제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한림원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에 대한 위험평가는 객관성 보장을 위해 위험관리 기능과 독립돼야 하고, 위험관리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하나의 부처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에 대한 '위험평가'란 식품 위해요소의 인체 위해성, 잔류 허용기준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위험관리'는 식품의 생산과 수입, 가공·유통, 판매, 소비 등 각 유통 단계에서 이런 기준들이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과 수입 검역은 농식품부가 맡고 있지만, 수입 검사와 가공·유통, 판매, 소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평가는 양 기관이 모두 수행한다.

이에 대해 하 차관은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클렌부테롤과 같은 유해물질의 위험평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할 경우 공중보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이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위험평가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험평가에 근거해 안전 및 제품기준 설정, 검사·감시·단속 등의 안전관리 정책수단을 선택·이행하는 위험관리는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위험평가 기관이 위험관리 기관 내 별도조직 형태로 '일원화'돼 있으며, 일본(내각부-농수성·후생성)과 캐나다(보건부-농업부) 프랑스(의회 직속-농업부) 등은 두 기능 각각 독립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만 여러 부처에 위험관리 및 평가 기능이 혼재돼 있다.

다만 하 차관은 "(위험관리 기능이) 어느 부처로 통합될 것인가는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차관은 "위험평가 및 관리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위험정보교류'는 정보의 불확실성,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상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