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1단, 독자 개발 추진

우주발사체 1단 엔진 등 우주분야 핵심부품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다. 정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주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 획득전략'을 제시했다.

국과위는 이날 우주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기술자립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주요 사업목표의 하나로 기술자립을 설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우주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우주발사체, 저궤도 인공위성, 정지궤도 인공위성, 우주분야 부품기술개발 등을 진행했다. 올해 추진 중인 우주분야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약 2000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탑재한 나로호(KSLV-1)가 발사 예정이며 다목적실용위성 3호·5호·3A호와 통신해양기상위성 및 과학기술위성 3호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위 측은 "우주개발사업 수행 시 기술자립화 측면보다 제품의 성공적인 완성 및 발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독자 개발보다는 우주 선진국을 통한 기술도입에 치중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나로호(KSLV-1)의 경우도 1단 부분은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제작됐으나 기술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부품을 사용해 발사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나로호 발사는 몇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발사체, 인공위성 등 필수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위성사업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성자세제어계와 탑재체의 광구조체 기술,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발사체 분야는 국내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발사체의 조기 완성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나로호(KSLV-1)' 1단 엔진 기술 역시 발사체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후속사업인 'KSLV-2' 추진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기술적 부담이 증가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과위는 기술자립수준을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해 사업 종료 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발사체 1단 등에 대한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후속사업의 기술개발과 연계된 기술획득 및 국산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발사체 1단 등 우주핵심기술에 우선 투자되는 하향식(Top-down)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제한 품목(Export License) 등 핵심부품기술에 우선 투자해 연구개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