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근시안적 부양책이 민간산업 붕괴 초래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출이 영국 민간 산업 부문에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기적인 내수 진작에만 중점을 둔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이 민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영국의 민간 생산 규모는 7061억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블레어 총리가 처음 취임했던 1998년의 7089억파운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전문가들은 영국 민간 산업 부분이 향후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지난 10년간 공공 부문은 63%나 확대됐다.

폴리시 익스체인지의 수석 경제학자인 앤드루 릴리코는 “민간 산업부문의 붕괴는 금융위기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도 “정부의 유례없는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의 생산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로 불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영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대처 수상 시절과 대비된다. 대처와 메이저 수상이 재임했던 1980~1997년 민간부문은 66%나 성장한 것에 반해 공공 부문의 성장률은 29%에 그쳤다. 민간 부문이 발전해야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도 엇갈리는 행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영국이 계속해서 지출을 확대할 경우 향후 몇 년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압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0억파운드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에 직면한 영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세뿐이다. 이에 영국 정부가 세금을 늘릴 경우가 영국 경제가 다시 극심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