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근해 어선 3513척 폐선…구조조정 강화

어선에도 녹색기술 접목…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내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총 3513척의 고기잡이배가 폐선 된다. 연근해 어업자원량에 대비해 과도하게 많은 고기잡이배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 ‘경제성’있는 조업을 가능하기 위해서다.
12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285척과 연안어선 3228척 등 총 3513척을 폐선 시키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강화해 오는 2012년까지 7000여척을 감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지난해 중단됐던 어업분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어선을 줄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불필요하게 노후 어선의 난립을 최대한 줄여 선신수산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어선감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선령 하양 조정 등 감척 조건을 완화하고, 단체협 이나 유가연동입찰제 등 감척촉진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감축의무와 불법어업의 근절, 어업협정 등 변화된 어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근해 구조조정 특별법을 내년 초 제정할 것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어선어업 분쟁을 조정하던 수산조정위에서 해역별 어업조정위로 이관하고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어선에도 녹색기술이 접목된다. 오징어, 갈치 등의 고기잡이배에 기존 백열등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집어등을 우선적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고, 어선의 디젤 엔진에 유류절감장치 등을 달 수 있게 보조금 등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LED집어등과 유류절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각각 500척 지원해 저탄소·고효율의 선진어선구조로 점차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10년 간 농수산물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참치포획량을 늘리기 위해 태평양 및 아프리카 연안국들에 대한 지원금 일부를 ‘국제협력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산화의 국제협력단(KOICA)이 운용하는 국제협력자금은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자금을 해외국가에게 원조(ODA)한다. 지난 2007년 농업분야에 100억원, 수산분야에 1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산분야에 원조금액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국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지역민을 초청해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