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내년도 예산 짜기 녹록치 않다" (상보)

당정협의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장담하기 일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최근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어 다행이고 기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아직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제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비교적 ‘순항’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가 추진해온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컸던 만큼, 재정 여력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엔 민간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게 윤 장관의 일관된 설명.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진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엔 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반대로 세출은 새로운 지출 소요가 늘어나 내년도 예산을 짜기가 녹록치 않은 형편”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질책이든 건의 사항이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데 세입 감소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게 만만치 않다”면서 “오늘 자리는 여러 의원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인 만큼 세부적인 것보다 큰 그림과 방향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참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중산·서민층과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대비 차원의 ‘지속 성장’ ▲고소득 전문직종의 과표 양성화 등 '과세 정상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당에선 정몽준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정부에선 윤 장관 외에 허경욱 제1차관, 이용걸 제1차관, 노대래 차관보, 그리고 주요 실·국장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