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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 연금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

최종수정 2009.07.22 22:35 기사입력 2009.07.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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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 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제도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도 9만1000원 추정)이다.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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