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분규 52건...6.1% 증가

쌍용차 연대 파업 등 금속노조 분규 증가

올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7일 현재 총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건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분규 발생건수는 2004년 337건, 2005년 73건, 2006년 67건, 2007년 41건, 2008년 49건 등으로 점점 감소하다 올해 다소 늘어났다.

이는 최근 금속노조의 4차례 중앙산별교섭 부분파업에 33개 사업장이 참여와 쌍용차 관련 3차례 연대파업 등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노사분규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민주노총의 노사분규는 총 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4.2% 급증했으며 금속노조도 19건으로 36.5%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2건(6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00～300인 미만 20건(38.5%), 100인 미만 12건(23.1%), 300～500인 미만 6건(11.5%) 500～1000인 미만 4건(7.7%) 순이었다.

신규노조에서도 1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전체 분규의 28.9%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 7건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파업 기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12만1000일로 전년동기 29만1000일 대비 58.4% 감소했다.

이는 분규지속일수 감소, 전년도 이월 분규 및 진행중인 분규 감소 등 분규기간이 짧아졌을 뿐 아니라 대규모 장기분규 사업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특히, 분규평균 지속일수는 21.4일로 2006년 54.4일, 2007년 33.6이, 2008년 37일보다 크게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본다"면서도 "22일 추가 파업이 시작되는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분규가 크게 늘어나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