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의 '존재 이유' 깨달아야

여야가 쟁점법안 대치를 둘러싼 지루한 소모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 최소한의 존재명분마저 흔들리는 실정이다.

협상과 합의라는 정치력을 상실하고, 정쟁을 위한 정쟁만 거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레바논 파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의원들의 불참이 이어지며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해프닝을 벌였다.상임위를 보이콧중인 민주당의 불참도 문제지만 이미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에 합의할 만큼 이견도 없는 사안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한나라당이 상임위 참석을 안한다고 민주당을 탓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이버테러를 둘러싼 민주당의 대응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한나라당의 사이버 테러 관련법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진 괜찮다. 그러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시간에 사실 확인이나 먼저하라"고 국정원을 호통치고 있는 모습은 아쉬움을 크게 남긴다.

상임위 밖에서 국정원을 호통 칠 시간에 국회 정보위를 빨리 열어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책마련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수순이 아닌가 묻고 싶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주장이 용광로처럼 뒤섞이며 합의를 찾아가는 곳이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싸움의 지향점이 대립 그 자체라면 굳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9일 양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력의 실종을 넘어선 기본적인 직무유기다.이제 우리 국회는 이런 기본적인 직무유기도 '그런가 보다'고 넘어 갈만큼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