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반기전망]하반기 재정효과 없을 것

질문

하반기 재정효과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민간효과 힘든 이유는?

이상우 조사국장

재정효과에 대해 추경예산이 됐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평가를 할 때 본예산, 추경예산 합해 1.5%에서 2.0%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재정면에서 힘들다는 것은 재정규모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많아질 수 없다.
민간부분 성장동력 약하다는 것은 하반기 중 재정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0.3%정도를 민간부분기여도로 보면 된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