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과세·감면 축소, 서민층 우선 배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87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 문제와 관련, “농어민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땐 감세력이 있는 고소득자나 대법인 대상 제도부터 축소함으로써 세율 인하와 동시에 과세를 확대하는 조세원칙에 맞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소득세 등 재산 관련 부분은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그는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등 법안 처리시 전제조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초까지 검토한 뒤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문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주면 대신 교부세는 줄여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