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한 전문가 100명을 내년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제20차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회의를 열어 희망근로 프로젝트 개선,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해외 파견사업'을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 IT 등의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자문을 실시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간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도국에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을 지경부 주관으로 새롭게 추진한다.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은 공공서비스 수출과 연계 가능한 분야의 개도국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퇴직 전문가에 대한 경비는 1년차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민간·공공파트너십 참여 기업들이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된다.

외교부·지경부는 내년부터 100인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박 국무차장은 "퇴직인력의 개도국 정부에 대한 자문 지원사업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공공서비스의 개도국 수출을 통해 후방산업의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보증·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을 개선한다.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인력을 늘리고, 신규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행기관의 관리운영비 지급을 일괄지급 방식에서 성과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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