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첫 회의 개최..13명에 위촉장
법무부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한 수사공보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사 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13명에의 개선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개선위원회는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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