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중대 교수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 백지화해야"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에 대한 중간평가와 대안모색 연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인구 및 경제력 유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행정부 이전사업을 중지하고 이곳을 교육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인 김영봉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당초 정략(政略)의 수단으로 탄생한 이 도시들을 정리하고 기능 재편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료에서 “행정복합도시는 행정부 나누기로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정혼란, 행정의 퇴행과 비효율, 공무원 사기저하, 경제적 낭비, 국민의 불편불만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행정복합도시는 행정부 이전이 가져 올 인구 및 경제력 유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금 사업시행을 중지하고 대안으로 세종市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리는 윈윈전략으로서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학교는 숙소, 식당, 서점,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에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16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태반은 10~20년 후 퇴출 또는 유령도시가 될 운명”이라며 “16개 도시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계획의 백지화 및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의 실패는 신도시 규모의 혁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구 시가지를 재개발해 인구와 산업을 유치함이 비용이 덜 들고 실패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지만 참여정부가 균형개발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 임기 안에 착수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슈는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임직원은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산조직으로서 효율성 상실, 서비스 악화, 국가재정부담 증대 등으로 이미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정부로부터 선사받은 행정 혁신 기업도시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부실기업을 떠맡은 꼴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정부가 앞으로 3개 신도시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으며 그 약효도 제한된다는 점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신도시 사업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즉 위기대책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