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국제공조시대 '활짝'

5대 특허강국, ‘특허심사 표준화’ 추진 합의…올 하반기 5개국 심사관 워크숍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대 특허강국들 간의 ‘특허심사 표준화’ 작업이 본격 이뤄진다.

특허청은 11~12일 독일 무르나우에서 열린 특허분야 선진 5개 국(IP5) 특허청 차장급 회의에서 5개 나라 간 특허심사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를 확정,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고 11일 밝혔다.

합의된 기반과제는 ▲5개 국 간 심사결과 상호 공유시스템 구축 ▲5개 국 간 출원서식 통일화 ▲특허검색 DB(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공동구축 ▲심사관 교육훈련 ▲특허심사지침 통일화 등 특허심사와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5개국이 이들 기반과제를 추진하면 특허심사 공조로 각국 특허심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특허심사환경이 표준화 돼 특허심사 결과의 유사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5개국은 각국 특허심사환경과 관행을 비교·검토, 5개국 간 협력사항을 점검키 위해 올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5개국 심사관 워크숍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출범된 IP5(특허선진 5개국)간 심사협력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은 세계 특허출원의 약 77%를 차지하는 나라들로서 심사적체 등 국제적 현안에 공동 대응키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특허협력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우리 쪽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특허심사분야의 국제공조는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더 확대될 것”이라며 “IP5논의에 적극 참여, 우리 특허행정을 선진화·국제화하고 국민들이 외국에서 더 쉽고 빨리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