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국 간 특허고속도로 열린다”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특허 등 서로 간편한 절차로 빨리 심사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 ‘특허고속도로(심사하이웨이)’가 열린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고정식 특허청장이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안 플랫처(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과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두 나라 특허청 사이의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해 이뤄진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두 나라 공통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건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는 3월 1일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영국특허청(UK-IPO)은 우리나라와의 특허출원건수는 많지 않으나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언스트 영(Ernst &Young)의 2007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럽특허청(EPO), 독일특허상표청(GPMA)과의 3국 특허생산성 비교 결과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 특허출원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시행하고 있다.

EPO 34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4개국 특허청이 협력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으로 두 나라는 상대국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해외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우리로선 영국과의 PPH를 통해 EPO 및 다른 유럽 나라들과의 PPH협력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서로 두 나라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올 10월1일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또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양국 특허심사관 교류도 한다. 올 하반기에 먼저 영국 특허심사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양국 녹색기술(Green Technologies)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빠른 특허심사로 지원하는 방안 ▲지재권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재권 보호 ▲디자인 분야협력 ▲지재권 교육콘텐츠 교환사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영국특허청에 출원·등록하는 지적재산소유권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출원 1887건, 등록은 1531건이다. 분야별로는 ▲특허의 경우 출원 1328건, 등록 1068건 ▲디자인 출원 107건, 등록 109건 ▲상표 출원 452건, 등록 354건이다.

반면 영국이 우리 특허청에 해온 것은 출원 7455건, 등록 3185건이다. 분야별로는 ▲특허 출원 3146건, 등록 1514건 ▲실용신안 출원 5건, 등록 6건 ▲디자인 출원 290건, 등록 228건 ▲상표 출원 4014건, 등록 1437건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