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전용 가스도입 경쟁체제 '전환'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했던 천연가스 도입이 내년 발전부문부터 점차적으로 경쟁체제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내년에 발전부문부터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범위에 현행 가스 도매사업과 일반 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추가, 발전용 가스 도입을 경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체제하에서 발전용 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의 43%를 발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20%, 가정용 등 일반용 37%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발전용 가스분야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7년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요금중 원료비 비중이 83%에 달해 천연가스의 도매, 독점으로 인해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용 외 산업용 등은 발전용 경쟁체제 도입이후 성과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회사는 케이파워, 포스코, GS칼텍스 등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