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Q 플러스 성장..경제위기 후, 출구전략은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놓고 정부와 KDI간에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 경제가 바닥에 근접했으며 올해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연말에 '플러스'성장으로 회복하겠지만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 소지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아직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조기바닥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KDI가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르면 올 4분기부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반해, 정부는 내년 말에나 재정 건전성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며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KDI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 -4.3%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올해 4분기에는 플러스 2.7%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연간 3.7%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4% 성장률을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보다 훨씬 낙관적이고,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KDI는 4분기부터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외환 위기이후 코스닥 시장의 버블, 2001년 IT거품 붕괴이후의 신용카드사태 등이 확장적 거시정책을 적시에 정상화시키지 못한 후유증을 되풀이지 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특히 정부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과도하게 풀려나간 단기 유동성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의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풀려나간 돈을 회수할 시기는 아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은 내년 이후에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잉유동성을 걱정할 단계가 아닌 만큼 '출구전략'(Exit plan)을 거론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석달 연속 연 2%로 동결한 뒤 과잉유동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슬슬 '위기 이후' 상황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정부가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경기회복이 우선이라 확장적 금융재정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극복이후엔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버블경제를 초래할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재준 KDI 거시금융연구위원은 "단기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어려가지 상황전개를 감안한 통화 환수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시일내 유동성을 흡수할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유동성 과잉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별 방안을 철저하게 세워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