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고보상 공기업 임금제..경쟁력 악화 주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저위험, 고보상 등의 공기업 임금제가 공공기관의 경쟁력 악화의 주범이며 왜곡된 고용시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성공하려면 해당 기관장(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10개 부처와 7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실적과 기관의 애로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사회를 맡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재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도 G-20회의 개최시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며 오 교수는 강조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정과 위기 극복후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고 재정부측은 밝혔다.

한편,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는 공기업선진화가 아직도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도 있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리더쉽과 관련해 CEO들이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 리더쉽 발휘에 전제 조건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졸 초임 인하는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는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토론은 특별한 형식없이 공공기관 기관장, 주무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모두 참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공기업들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