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수출전망치 하향...'질'이 더 문제

2개월마다 수정할 계획...재정부와 엇박자

정부가 올해 수출 전망치를 연초보다 600억달러이상 대폭 낮춘 3650억달러로 수정했다. 지난해 처음 목표로 내걸었던 5000억달러에 비하면 1350억달러(17%)나 추락한 수치다.

정부는 다양한 신무역정책을 통해 올해 사상 첫 10대 수출국 진입과 20여년간 2%대를 맴도는 수출시장 점유율을 3%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출전망 아래로 삐걱
지식경제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수출액은 3650억원, 수입액은 3475억원으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연초 전망치에 비해 수출은 617억달러, 수입은 673억달러 감소한 수치다. 1% 증가를 예상했던 수출증가율도 13.6% 감소로 반전했고, 수입 역시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연초 119억달러보다 늘어난 150억~2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환율 1200~1300원, 유가 55달러선을 전제로 했다. 지경부는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재전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재정부가 밝힌 수치와도 다소 차이가 난다. 재정부는 이날 올해 연간 수출은 3545억달러로 16% 줄어들 것이며, 수입은 3439억달러로 21%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두 달에 한번씩 수출입 전망치를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학 차관은 "수출입전망에 있어 환율, 유가 등 외부변수 요인이 크다"며 "앞으로 2개월단위로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의 질' 더 문제…정부대책 실효성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수출단가가 84%수준까지 낮아졌고, 수출물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100을 기준으로 할 때 수출단가지수는 지난해 9월 111.8에서 11월 97로 낮아지더니 올 2월에는 84.9까지 떨어졌다. 2005년이후 최저치다.

수출물량지수의 경우 지난해 9월 137.8에서 지난 1월과 2월 98.5, 115.4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며 수출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원자재가격 하락과 전자제품 등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가격 경쟁력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번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9월 105.4에서 올 1월 84.4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수출물량은 다소 늘었지만 수출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대로 낮아져 수출 내용상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사상최대 4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상반기 내내 30억~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의 연간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내외에 머무는 것은 하반기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9월께 수출증가율이 0%를 회복하는 것도 수출이 의미있게 회복됐다기보다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이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변화를 이끌기는 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무역환경은 환율과 세계경기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쏟아낸다 해도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국보다 선방하고 있어 올해 사상 첫 10위권 진입은 가능할 것이나 시장점유율 3% 달성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3%를 달성할 경우 영국, 러시아 등을 제치고 8위권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