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무역장벽?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등록

지식경제부는 2005년부터 추진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69개 개발참여국중 72%(50개국)의 찬성으로 국제표준안에 등록됨에 따라 오는 14일 국민대학교에서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국제표준안에 등록됐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인도 등 19개국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거래조건으로 인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나라의 주요 반대사유는 인종, 비관세무역장벽, 법적의무화 가능성 등이다.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은 기업, NGO, 정부 등 사회구성의 모든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향후 2회에 걸친 회원국 투표와 수정안이 원활히 작성될 경우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는 2010년 하반기께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제정에 대비해 산업, 노동, 환경,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과 공개세미나를 열어 ▲표준의 활용방법 ▲표준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행결과의 표현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호주에서 열린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에서는 ISO26000 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ISO사무총장에게 통보키로 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