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 놓고 각국 고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수위를 놓고 각국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UN 안보리의 제재 결정에 대해 한발짝 물러나 지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미국은 여전히 UN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단독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 중국 =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에 대해 지지할 수 있다고 안보리 논의에 참석했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UN주재 대사들이 밝혔다.

호르헤 어비나 코스타리카 대사는 "로켓 발사 전에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완화된 결정이나 강력한 발표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엘러 대사도 "중국 측은 과거 수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유엔대표부는 "어떤 결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없다"고 부인했다.

◆ 미국 =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일치된 대응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이외에 미-북간 양자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초점은 안보리에서 일치된 대응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가능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해 단독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강화된 UN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수전 라이스 UN대사가 밝혔다. 이스 대사는 ABC 방송에 출연 "미국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 말했다. 라이스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해 왔고 매 6개월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 제재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새로운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소 총리는 일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게 오인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