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장착에 '안보리 회부'·'요격' 압박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면서 이해 관계국들은 '안보리 회부'와 '요격'을 언급하며 압박을 하지만 뜻대로 풀리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어떤 행동도 도발적인 것이 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북한에 공개적 경고를 했다.

아울러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를 만나고 이어 저녁에는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주국장이 참석해 비공개 한·미·일 3자회동을 연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면서 "이러한 적대행위로 인하여 9·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과 소련도 유엔 안보리 회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학)는 "미국은 안보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며 "안보리를 거론하는 건 일종의 압박성 정치 멘트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로켓 발사에 '요격'같은 물리적 타격도 쉽지만은 않다. 우선 기술적으로 힘들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무성장관은 24일 "맞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경험한 적이 없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날아올까 알 수 없다"고 요격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했다. 만약 요격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거액을 들여 헛된 일에 썼다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갈수록 꼬여가는 듯한 기류지만 이점이 북한 케이스의 정상적인 경로라고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는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이 일을 터뜨리면 문제가 다시 해결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분석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에서도 주변국이 경고와 압박을 하다가도, 북한이 행동에 착수하면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을 열면서 꼬인 실이 풀리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변국이 바쁘게 움직는 지금,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도 로켓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즐기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