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녹색성장의 길

녹색성장의 길
미래기획위원회 엮음/중앙북스 펴냄/1만2000원

미래에는 환경이 돈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고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대책을 국가의 목표로 발표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녹색산업'에 엄청난 국익이 달려있기 때문.

한국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내놨다. 이는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산업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 계획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협상을 경제 협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에너지 전쟁의 승자가 경제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녹색성장은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 다투어 녹색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위상이 좌우된다.

새책 '녹색성장의 길'은 이 점을 직시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들어 한국형 녹색산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현재의 저탄소, 에너지 문제는 IT이슈보다 더 빠르게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IT는 각 나라의 문제였지만 저탄소 문제는 전 지구적 관심사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는 것.

녹색기술과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한 발 뒤처져 있다. 고유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이와함께 유가가 떨어지자 녹색성장은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책은 녹색성장은 '경제성'과 '환경'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예를들어 20년째 2등 자리에 머물고 있는 A라는 기업을 가정했을 때, 2등이 1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쟁 환경 자체가 변할 때에는 가능성이 열린다.

만약 이 기업이 녹색성장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실마리를 얻게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는 불확실한 리스크지만 정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녹색성장 전략은 앞으로의 현실이라는 것.

지난해 EU집행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정책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여섯 개 부문을 선도시장으로 선정하고 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용 섬유, 지속가능한 건설, 바이오 제품, 자원 재활용, 재생 가능 에너지, e헬스가 그것이다.

독일은 2000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법'을 제정했고 10년 간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환경정책은 바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2030년까지 독일의 자동차산업과 기계 산업이 연평균 각각 3%와 2% 성장에 머무르는 반면에 환경 관련 사업의 연평균 성장세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녹색성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미 "에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을 만큼 녹색성장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2015년까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를 100만대 보급할 것이고, 18년 이내에 자동차 연비를 두 배로 개선시키겠다는 정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단기적으로 '녹색뉴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추진해 향후 20~50년 후의 먹을거리를 준비해 둬야 한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아울러 책은 녹색성장의 핵심산업과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저턴소형 생활 혁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