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적자금 투입해도 은행 경영간섭 최소화"

"필요하면 추경 예산 편성시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엔 간섭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건 정부의 경영개입 우려 때문인 만큼 일본처럼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 달성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책임을 묻지 않는 식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의향이 없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만일 그 이상 가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내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시중의 금융경색을 풀기 위해선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강 의원과 인식이 같다"면서 "정부 또한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추경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엔 "현재 추경 소요액과 보정한도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최종 수치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