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서머타임' 도입해야 하나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서머타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머타임은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것으로 일광절약시간으로 불린다. 정부가 20년 만에 서머타임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카드라고 판단했기 때문.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대응 ▲ 녹색성장시대 대비 ▲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위해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계 74개국에서 시행될 만큼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에너지 위기로 서머타임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랜드만이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재계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을 명분으로 서머타임 도입이 2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반대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이와 관련, "30%대의 고정적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전준비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며 "에너지절약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 문화적으로 삶의 질 향상, 여가선용,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 사회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감소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수경기 진작효과와 함께 총전력 소비량의 0.3%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서머타임 도입을 공식화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등 노동계는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머타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노동시간만이 연장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생체리듬 변화, 항공기 스케줄 조정 문제, 주변국과 공조 여부 등도 서머타임 도입의 걸림돌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서머타임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녹색성장을 들먹이며 서머타임 도입을 이야기하지만 노동시간이 늘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의 인체리듬을 교란시켜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예상치 못했던 각종 혼란과 부작용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럽의 경우 위도가 높다보니 실제로 여름철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길어 서머타임 적용이 용이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찬성의견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7년과 2007년에도 서머타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30%대의 고정적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서머타임 추진 이유로 에너지 절약을 말하지만 실제 결과자료는 없다"며 "구체적은 대응방안은 내부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에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서머타임 도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자리나누기' 대책과 맞물려 주간2교대식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