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 30조엔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경기 악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최대 30조엔(약 462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12.7%로 1974년 오일 쇼크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경제의 빠른 회생을 도모하는 '녹색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만·공항·고속도로 정비와 함께 환경·복지, 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건설국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준비금을 활용하는 안 이외에 여당 내에선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GDP가 당초 연율 마이너스 1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야당 및 자민당 내 '반(反)아소' 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처럼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를 지시한 것이었다.

아소 총리는 추경예산만 통과하면 지지율 회복은 물론 정국 주도권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소 총리의 최근 언론사별 지지율은 요미우리 19%, 아사히 14%, 급기야 일본 민영방송인 니혼TV 조사에선 9.7%로 떨어졌는데 이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퇴임 직전 수준인 8.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처럼 형편없는 내각 지지율탓에 2009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리를 교체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당내 '반아소' 세력들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후 경제회복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도중에 경기부양책을 논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예상 외로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G7)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성장과 고용대책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흐름을 같이해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담당상은 15일 연설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예고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