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 개선책 예상 시나리오는?

10일(현지시간)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발표하게 될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금융 개선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안의 의의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해왔고, 시장과 업계에서 요청했던 다양한 구제 금융방안들을 모두 검토해 이를 현실에 맞게 풀어내고 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구제금융 정책이 금융업계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매겨졌었다면 이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개선방안에서는 소비자 금융지원과 모기지 차압 예방 등의 조치에도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프로그램(TARP)중 나머지 3500억달러에 대한 사용방안과 용처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구나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 자산 보증 '둥근 울타리'

미 재무부는 향후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아줄 수 있는 대규모의 자산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나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금융기관들에게 지급보증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에게는 공적자금을 사용해 부실자산을 보증하지만, 보증이라는 특성상 부실이 크게 진행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외에는 비용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보증방식은 잠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더 넓은 폭으로 보호하는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둥근 울타리' 라는 의미인 '링펜스' 조치라 불리고 있다.

이미 재무부는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두가지 주요 보증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 소비자 금융 지원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음달부터 TALF(기간제자산담보증권대출기구)를 통해 소비자 및 중소기업 부문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FRB는 이들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의 부문에 20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FRB가 실제 매입한 채권이 부실해져서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전체 매입규모의 10%선인 200억달러까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 금융에 대한 배드뱅크의 역할과 비슷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AAA등급의 우량 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모기지 차압 예방지원

지난 달 백악관은 남아있는 500~1000억달러를 모기지 차압을 막기위한 조치에 지원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지원과정을 통해 추후에도 정부는 다른 모기지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의회 민주당이 FDIC가 마련한 모기지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직접적 구제자금 투입 여부

어떤 방식이든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서 재무부는 구제금융자금을 사용해 금융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도 재무 당국에는 수많은 은행들의 신청서가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비금융권에서도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구제금융 직접 투입방식의 경우 신주인수권 취득 및 우선주 매입방식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지분이 가장 많고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될 정도가 될 경우 사실상의 국유화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 시가 회계기준 적용의 유예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한 시가회계를 반영 원칙을 중단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주식시장에서는 은행주들이 낮아진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루머로 금융주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인 바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지난 4일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해 이같은 회계기준의 변경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같은 내용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현재 금융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부실자산의 거래가 불가능해 시장 가치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