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기업 경영자 보수 50만弗 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의 보수를 최고 50만달러(약 6억8700만원)를 넘지 않도록하는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스전문 방송인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은 이들 경영진이 납세자들의 돈을 지원받았음에도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경영진 보수 규제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이 184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는 전용 제트기와 사무실 개보수, 휴가 및 파티 비용 등까지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황금낙하산과 같은 경영자의 퇴진시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행위도 규제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과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받은 대부분의 업체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강도높은 감독과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