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패소 결정 WTO측에 섭섭함 표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패소하자 이를 결정한 세계무역기구(WTO)측에 수용의 뜻과 아쉬움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WTO 분쟁조정패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홈페이지에서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관세 조치와 저작권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항후 분쟁조정패널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 야오 대변인은 "중국은 지난 30년간 저작권법 강화와 내부교육ㆍ국제간 협조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중국이 저작권 및 상표 보호 관련 법률이 불공정한데다 국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했으며 WTO 분쟁조정 패널은 이달 26일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