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2009년 반부패 정책 추진지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해 21일 시달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현대계동사옥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핵심 정책내용으로 ▲경제살리기 관련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및 누수현상 방지 대책 추진 ▲교육, 금융, 재정지원 등 민생관련 3대 취약 분야 집중 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 등 공직의 책임성 확보와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예정)과 관련된 SOC, R&D 사업 분야(2009년 예산 약 57조원 배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강령을 점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는 '200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기본방향을 반영해 경제친화적인 자체 반부패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촌지관행, 교원인사, 사립학교 운영 부패 등 구조적 비리 개선을, 금융 분야는 기업대상 대출특혜 및 청탁,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재정지원 분야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 국책사업 관련 예산누수 방지를 집중 점검·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고용촉진사업 등 기업지원 및 민생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부패공직자 징계수준 적정성을 평가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등을 청렴도측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각종 반부패 시책 추진시 수범 기관과 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우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