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진동수號' 출범…향후 과제는?

금융위기의 새로운 소방수로 등판한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설득력 주지 못했던 기존 경제팀의 오명을 벗고 일관성있는 목소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반박자 빠른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도 시장이 진동수 호(號)에 기대하는 목소리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어느때보다 금융정책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점"이라며 "강만수·전광우 경제팀이 보여줬던 정책 중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금리와 실질금리 사이의 괴리감이 존재했던 것처럼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정책이 빠르고 정확히 실물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도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다"며 "감독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까다롭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내정자의 앞에 놓인 첫번째 리트머스시험지는 '기업구조조정'이다. 금융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채권은행들의 '몸사리기'속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이끌어,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려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옥석을 가려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단호하게 퇴출해야하고, 회생가능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임 전광우 위원장 체제에서 입법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금산분리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진동수 내정자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MB노믹스'의 핵심 금융정책이지만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기를 감안할때 금산분리와 같은 논란이 많은 사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직 융합과 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도 얼마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가 10개월만에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통폐합 여부가 다시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과거와 달리 새정부들어 금융정책과 감독업무가 통합되면서, 금융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감독수장도 사실상 같이 교체되는 셈"이라며 "이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