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외진출 기업 돕는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활동 관련 법령들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을 수록한 '세계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과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기간산업의 외국인투자규제제도’,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제’ 등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대 교수, 변호사,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 외국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외국법제 연구논문을 공모해 우리 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8개 주제를 선정해 발간한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8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며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 뿐 아니라 기업투자 등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